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노동]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26. 2. 11. / 시행 2026. 2. 11.)

[노동]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 ·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포렌식센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디지털포렌식 역량 기반 대응 전략

[노동] 채석장 붕괴사고에 관해, 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

[보험] [금융감독원 2026. 2. 4.자 보도자료] 보험금 관련 제3의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대한의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 2026. 2. 3. / 시행 202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