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새 정부 노동 정책 및 기업의 대응 전략 (2)

[건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에 해당하며,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보험] 민원해지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 수수료를 100%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한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부당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보험] 오토바이 운전에 관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

[보험] 재조달가액 특약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조달가액 특약의 복구의사 통지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

[노동]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부담하는 안전 · 보건조치 의무의 범위를 제시한 사례

[노동]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그 합의 전에 있었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전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