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위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배포

[경영권분쟁 · 주주관여대응] 2026 정기주주총회 가이드: 집중투표제 · 자사주 의무소각 시행 전 선제적 대응전략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폐지와 견련파산

[노동] 2026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

[노동]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2026년 표준 취업규칙 배포

[노동]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