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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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재해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받았다면 장해보상연금에서 휴업급여는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20.12.10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2.10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12.10 -
최신 법령
[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12.10 -
News Alert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상법 개정안 통과
2020.12.10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건축법(개정 2020. 12. 8. / 시행 2021. 6. 9.)
2020.12.08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개정 2020. 12. 8. / 시행 2021. 12. 9.)
2020.12.08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0. 12. 8. / 시행 2020. 12. 10.)
2020.12.08 -
최신 법령
[노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