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례법리

[노동]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노동] 직장폐쇄 시 근로자의 근로복귀 의사는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노동]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소급적으로 결정하는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노동]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직접생산공정뿐만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에 종사한 근로자들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자본시장ㆍIPO] 불성실공시의 제재 강화

[News Alert]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