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6. 3. 1.) [금융감독원세칙, 2026. 2. 27., 일부개정]

[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의견제출시한: 2026. 2. 8.)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26. 2. 27. / 시행 2026. 2. 27.)

[건설 ·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26. 2. 27. / 시행 2026. 2. 27.)

[노동]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해석기준과 하급심 판결 분석

[노동] 정당한 권리 행사와 남용 사이 : 오피스 빌런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건설 · 부동산] 하도급거래에서 기존의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향후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었다는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보험]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 관리단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