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최신 판례
[노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사례
2017.02.22 -
최신 판례
[노동] 전적 시 안내 받은 급여 수준이 실제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
2017.02.22 -
Legal Update
[미얀마] 미얀마투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案) 공개
2017.02.09 -
Legal Update
[Legal Update]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 한국 SPC 방안 관련 과세이연 특례 부활
2017.02.07 -
칼럼
[증권금융] 신탁과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2017.02.07 -
최신 법령
[증권금융]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2017.02.07 -
최신 판례
[증권금융]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 발생사실에 관한 통지의무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7.02.06 -
칼럼
[건설 · 부동산] 임대주택사업을 둘러싼 분쟁과 해결
2017.01.17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가 정한 준칙 및 표준품셈에 의한 가격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고지 하지 않은 채 입찰 및 계약 …
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