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대기발령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험업법 개정(2024. 10. 24. 공포)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한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보험]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설시하고 석명권 불행사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노동] 사용자가 통상임금 청구 소송 제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판결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고, 소송 미제기 근로자에게는 전체 소송의 임금 청구기간인 10년 치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노동]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도 실제와 불일치가 있으면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

[노동] 동일 그룹 소속인 외국법인 B사의 한국법인 A사와 외국법인 D사의 한국영업소 E사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본 사례

[노동]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2)

[노동]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1)

[노동] 채용형 인턴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로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