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중동부유럽] 헝가리 Business & Legal news

[노동]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사용자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리츠 · 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및 프로젝트리츠 설립신고 제도

[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 5. 2. 정무위원회 회부

[노동]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할 안건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정기회의를 개최해 보고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례

[노동] 2025년 4월 중대재해사이렌(오픈채팅방) 자료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