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아파트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재임용 심사 기준인 논문 발표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 ·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조선소 내 승강기 설치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사례

[노동] 국립대학법인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5. 2. 18.][총리령 제2016호, 2025. 2. 18., 일부개정]

[건설 · 부동산]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된 경우, 수탁자가 등기된 신탁계약 내용을 근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노동]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