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노동]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노동] 노동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노조간부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사례

[노동]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위탁 판매 매장’의 점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노동] 자동차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파견법상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는 사례

[노동]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을 치료하고자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노동] 근로자의 소명 없이 이루어진 전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노동]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노동]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계열회사 간 전출이라고 하여도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