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채용비리로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는 불가능하나 민사법상 취소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 사례

[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노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

The Labour and Employment Disputes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