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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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매년마다 실질적인 경쟁률이 존재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2년 넘게 근무하였다고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28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가동
2025.05.28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5.27 -
최신 법령
[보험] [금융감독원 2025. 5. 26.자 보도자료]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2025.05.26 -
칼럼
[건설 · 부동산] 하자보수보증의무와 공사대금채권 간 동시이행관계에 대한 쟁점
2025.05.26 -
칼럼
[노동]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분석
2025.05.23 -
칼럼
[노동] ‘업무의 배제 또는 변경’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동향
2025.05.23 -
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5.20 -
정책동향
[노동] 건설현장 위험 기계 · 장비 표준 작업계획서(개정) 배포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