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예비후보자 명함은 누가 배부할 수 있나요?

[6 · 3 지방선거 대응센터] Q.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노동]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도입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

[건설 · 부동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종전 소유자가 건물 인도를 지체한 경우, 종전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될 수 없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더라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노동]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선순위 유족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고 민법상 상속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노동]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상여금 · 연말성과급 · 명절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보험]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즉시 망인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