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예고] 상품심사 및 민원분쟁사례 등을 통해 제기된 표준사업방법서, 약관 및 상품심사기준의 개정 필요사항을 세칙에 반영하는 취지의 개정 사전예고

[중국] 중국 노조 제도의 이해와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

[보험]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은 개정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동] 고용노동부,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근절을 위한 기획 근로감독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