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베트남] 베트남 기업결합 기준 공포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R&D]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건설 ·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부동산소유자의 성격과 기능 비교

[노동] 구내매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구입권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비교 검토

[공정거래]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 TF 발족

[공정거래] 해외 경쟁당국,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식품, 의약품 등 가격인상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