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재조달가액 특약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조달가액 특약의 복구의사 통지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

[노동]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부담하는 안전 · 보건조치 의무의 범위를 제시한 사례

[노동]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그 합의 전에 있었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전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노동] 중대재해 발생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안에서,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노동]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 사용자가 해지통보하였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새 정부 노동 정책 및 기업의 대응 전략 (1)

[미국] 이것은 “제재”인가 “관세”인가? 트럼프의 대(對) 인도 2차 관세(Secondary Tariff)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