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손금에 삽입할 수 없다고 한 판결

[노동]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복귀를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여부

[노동]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연장 · 야간근로수당 산정은 노사 간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글로벌 리스크] [최신 제재] 중국 정유시설, 그림자 선단 ·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OFAC 제재 조치 분석: 미국의 이란 · 중국에 대한 지속 압박 및 시사점

[도산 · 구조조정] 일본 조기사업재생법의 제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멀티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헌법재판소 2026. 4. 29. 선고 2020헌바349, 2024헌가7(병합) 결정)

[노동]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집중 관리 계획 시행

[기후에너지센터] 해상풍력발전 사업시행자에 대한 어민 손해배상 청구 - 첫 기각 판결

[노동]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