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하도급거래에서 기존의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향후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었다는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보험]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 관리단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위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 배포

[경영권분쟁 · 주주관여대응] 2026 정기주주총회 가이드: 집중투표제 · 자사주 의무소각 시행 전 선제적 대응전략

[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폐지와 견련파산

[노동] 2026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