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미얀마] 미얀마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코로나19 관련 법률

[건설ㆍ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노동]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노동] 부친의 채용 청탁으로 합격한 경우 청탁 사실을 몰랐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중국] 중국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대폭 갱신

[노동]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위탁판매원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노동] 격일제 근로자의 비번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라고 본 사례

[노동]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신의칙 항변을 긍정한 사례

[노동] 징계사유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