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노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디지털경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중국] 중국 데이터 안전법 초안의 공표와 시사점

[노동] 산별노조 간부가 허락 없이 개별 사업장 출입했어도 근로조건 개선 등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노동] 산별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별다른 허락 없이 산하 지회 회사 개별 사업장에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시행령

[노동] 민간 보험사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