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구체적 상황들을 감안하였을 때 무단점유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기부채납 금액이 개발이익에서 공제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에 기부채납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여러 개 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간인 등의 형식적 사항이 부족하더라도 계약서 간 양립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본 사례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내용 소개

[ESG]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건설ㆍ부동산]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계속비계약 변경 시점에 전체 계약을 계속비 계약으로 소급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에서 특정 동의 옥상은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가 징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전보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 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