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주차장법 시행규칙(개정 2025. 9. 30. / 시행 2025. 9. 30., 개정 2025. 9. 30. / 시행 2026. 3. 31.)

[노동]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

Lexology In-Depth: Virtual Currency Regulation - Korea Chapter

[노동] 국내 기업 활동의 시대적 요청: 외국인 근로자 사증(비자)제도 및 관련 쟁점

[노동]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할 수 있을까

[노동]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업체 및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유죄를 확정한 사례

[노동] 구내식당 조리 · 배식업무를 수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위탁회사 간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례

[노동]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첫해의 연봉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건설 · 부동산]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사후적으로 달성되고 사업이 정상 진행된 경우 조합원이 이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