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인접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구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노동]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가동연한을 판단한 사례

[노동]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1. 3. 9. / 시행 2021. 9. 10.)

[자본시장ㆍPE]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의결

[건설ㆍ부동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례

[노동] 웨딩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는 웨딩플래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될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사례

[노동]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