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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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20.12.08 -
최신 법령
[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12.08 -
최신 법령
[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2020.12.08 -
최신 판례
[노동]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12.02 -
최신 법령
[노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11.27 -
최신 법령
[노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11.27 -
Legal Update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20. 10. 1. 시행
2020.11.27 -
Legal Update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20.11.27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ㆍ고시는 상가임대차법상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