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던 컨소시엄이 협상 중 컨소시엄 측 귀책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는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주무관청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중국] 중국 노동법,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제한(竞业限制) 약정

[노동] 취업규칙 변경에 의한 특별휴가제 폐지, 임금피크제의 도입, 창립기념일 유급휴무제 폐지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한 사례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노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IPㆍIT] 상표ㆍ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3배 배상 제도 도입 등(2021. 4.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