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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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1.01.05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21.01.05 -
Legal Update
Direct Sale of Renewable Energy-based Electricity to be Permitted under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2021.01.04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1.01.01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1.01.01 -
최신 법령
[노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0.12.31 -
Legal Update
[디지털경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2020.12.29 -
최신 판례
[노동]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라고 조건을 부가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0.12.24 -
최신 판례
[노동]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