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 개정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시행

[공정거래] 중국 경쟁당국, 반독점 준법 가이드라인 제정

[노동] 대리급 이상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 2020. 10. 20. / 시행 2020. 11. 1.)

[노동] 합격 취소와 부당해고에 관한 문제 검토

[노동] 채용절차에서의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합격취소결정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노동]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건설ㆍ부동산]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