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온라인플랫폼 특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SG 브리핑(2021년 5월 1주)

Beyond Compliance and CSR: A New Era of ESG

[인권경영] EU의 인권ㆍ환경ㆍ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

[인권경영] 법무부 유엔 인권경영 해설서

[건설ㆍ부동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 항목과 분담 기준 등이 정관에 특정되거나 적어도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노동]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