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사례

[노동]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설립 시부터 실질적 요건을 흠결하였을 경우, 다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사례

[건설 · 부동산] 상가임대차 분쟁에 관한 주요 쟁점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시행규칙(개정 2021. 2. 19. / 시행 2021. 2. 19.)

[건설ㆍ부동산]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노동]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동향

[미얀마] 미국의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철스크랩 구매담합 제재

[공정거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