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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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업무실적이 미진한 점장들을 ‘면직책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점장 직책을 해제하고 일괄적으로 본부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의 팀원 직급으로 전환배치한 것은 부당전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2021.07.23 -
칼럼
[건설 · 부동산] 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의 적법성
2021.07.22 -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명의신탁약정과 정산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정산약정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례
2021.07.21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법(개정 2021. 7. 20. / 시행 2021. 10. 21.)
2021.07.20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1. 7. 20. / 시행 2021. 9. 21.)
2021.07.20 -
칼럼
ESG Briefing (2021년 7월 3주)
2021.07.20 -
ESG
[ESG] EU,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 보고서 발표
2021.07.20 -
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 2021. 7. 13. / 시행 2021. 7. 14.)
2021.07.13 -
News Alert
[공정거래] 2021. 12. 30. 시행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021. 6. 4. ~ 2021. 7. 14.)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