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SG Briefing (2021년 9월 4주)

중국의 <안전생산법> 개정과 중국 진출기업의 산업안전책임

[건설ㆍ부동산] 관리규약이 무효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실시한 단전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 발표

[에너지ㆍ자원 ㆍ인프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개정

[건설 · 부동산] 건설로 인한 사법(私法)상 환경권 침해

ESG Briefing (2021년 9월 2주)

중국의 생태환경 보호제도 현황과 환경준법경영의 중요성

[노동] 단시간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호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