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와 직권면직사유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징계절차와 직권면직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직권면직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사례

[노동]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정무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 대상이라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재개발조합 총회결의 시 공유토지에 관하여는 대표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또 의결권 대리행사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건설ㆍ부동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수행하여 왔다면 사후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로 드러나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

[건설ㆍ부동산]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시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설하는 ‘소형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것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임대주택 분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ESG Briefing (2022년 1월 1주)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1편. 법인세법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시행령(개정 2022. 1. 4. / 시행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