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ㆍ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점포를 반환하기로 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제소전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임차인은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노동]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SG Briefing (2022년 1월 3주)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3편. 부가가치세법

[건설 · 부동산]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전망

ESG Briefing (2022년 1월 2주)

[건설ㆍ부동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2편. 소득세법

[건설ㆍ부동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위 조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