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자본시장] 실질심사 확대 등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제도 개선 방향 공표

[공정거래] 일루미나(Illumina)의 그레일(GRAIL) 인수와 ‘Killer Acquisition’ 규제

[노동]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동]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10월 1주)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ㆍ가사ㆍ가업승계] 제3자가 취득한 생명보험금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

[건설 · 부동산] 타인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한 자와 그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한 자 모두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관리단도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