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2월 4주)

ESG Briefing - 국내 주요 뉴스(2022년 2월 4주)

[노동] 퇴직금을 지급할 때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22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ESG 환경 분야 법령 및 제도

ESG Briefing (2022년 2월 3주)

[조세] 2022년 개정세법 - 5편. 조세특례제한법

[건설ㆍ부동산]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

[건설ㆍ부동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 조합 규약, 조합총회결의 또는 약정에 따라 규율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등을 공제하려면 이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