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규범을 재확인한 판결

[건설 · 부동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결

[노동]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목장갑을 무단 반출한 행위에 대한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ESG Briefing - 해외 주요 뉴스(2022년 7월 3주)

[노동] 파견과 전출 사이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노동]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