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이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사유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

[보험]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보험] [금융감독원 2024. 5. 28.자 보도자료] MZ조폭ㆍ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조직 적발

[보험] [금융감독원 2024. 5. 27.자 보도자료]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

[보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등

[보험] 보험료가 미납되었지만 해지통지가 도달하지 않아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

[보험] 공유 전동킥보드 운전중 사고와 관련해 이륜자동차 운전 알릴의무 위반을 부정한 사례

[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금 비채변제 시, 피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다른 중복보험자(B)에게 구상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A)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증권금융]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청구 발생사실에 관한 통지의무가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