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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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례의 동향(2)
2024.04.25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1항 등 관련)
2024.04.09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24. 2. 6. / 시행 2025. 2. 7.)
2024.02.06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24. 2. 6. / 시행 2024. 8. 7.)
2024.02.06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2. 6. / 시행 2024. 2. 17.)
2024.02.06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2024. 1. 30. / 시행 2024. 1. 30.)
2024.01.30 -
최신 판례
[노동] 동일한 부서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종 · 유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4.01.24 -
최신 판례
[노동]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4.01.18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이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라고 본 사례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