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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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노동]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
2024.03.28 -
최신 판례
[노동]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직장 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4.02.01 -
최신 판례
[노동] 도급인(수범자) 및 그 대표이사(행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른 책임을 각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3.12.07 -
최신 판례
[노동] 사업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가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3.06.29 -
최신 법령
[노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2023.05.22 -
최신 법령
[노동]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2023.04.04 -
최신 판례
[노동]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2023.02.02 -
최신 판례
[노동] 사용자가 차량 배분 시점의 체크오프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노동조합 활동용 차량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10.13 -
최신 판례
[노동]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일지라도 재해발생 위험이 존재한다면, 실질적 근로관계에 따른 사업주도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는 사례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