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험] [금융감독원 2026. 5. 14.자 보도자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1~3등급)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결정

[보험] [금융감독원 2026. 5. 12.자 보도자료]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

[보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행 2026. 5. 6.] [금융감독원세칙, 2026. 4. 30., 일부개정]

[보험] 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손금에 삽입할 수 없다고 한 판결

[보험]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2026. 4. 16.자 보도자료]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

[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보험]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자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회사인 피고가 음주운전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피보험자 하는 자동차보험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공제를 주장한 사건

[보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한 판결

[보험]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즉시 망인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