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종전 소유자가 건물 인도를 지체한 경우, 종전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될 수 없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더라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건설 · 부동산] 하도급거래에서 기존의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향후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었다는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 관리단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환불보장 약정과 확정분담금 약정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위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약관조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나, 그 이전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거나 선행 가압류 ·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각각 ‘애초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또는 ‘선행 가압류 ·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건설 · 부동산]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건설 · 부동산] 매도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상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때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한 사항에 해당할 필요는 없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관리처분계획 총회 개최 전 통지해야 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 및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은 각 조합원 자신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며,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총회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