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다면평가 점수 미달만을 이유로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다면평가 허들제”는 상위 인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객관성 · 공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철도 공공성 등 사업경영상 현안이 요구사항에 포함되었더라도 임금협상이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면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연차휴가 기준일 전날 퇴직하였더라도 취업규칙 · 노동관행 등에 따라 퇴직일에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등급이 확정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쟁점

[노동] 장기간 지급된 성과금이라도 지급의무 및 근로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간부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직무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노동]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 동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한 것은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