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과거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근로조건에 관하여도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도급회사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례

[노동]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

[노동]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이후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직접고용간주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시용근로계약에서의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사내게시판에 만료 여부만을 공지하는 것은 서면 통지 의무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사자에 의한 수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화물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집단운송거부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