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노동]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320원

[노동]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시행 안내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노동]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노동]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분석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