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립대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건설 · 부동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5. 7. 1. / 시행 2025. 7. 1.)

[건설 · 부동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2025. 6. 30. / 시행 2025. 6. 30.)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양수 발전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 · 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 등 관련)

[건설 · 부동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 2025. 6. 25. / 시행 2025. 6. 25.)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 · 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