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라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종전 소유자가 건물 인도를 지체한 경우, 종전 소유자가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될 수 없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하더라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건설 · 부동산] 하도급거래에서 기존의 직접지급합의 중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향후 시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부분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었다는 사정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건설 · 부동산]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나, 그 이전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거나 선행 가압류 ·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각각 ‘애초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또는 ‘선행 가압류 ·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건설 · 부동산]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건설 · 부동산] 소음 · 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한 사례

[건설 · 부동산]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토지 소유자의 인접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통행금지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다고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강행법규인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건설 · 부동산]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