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2026. 4. 14./ 시행 2026. 4. 14.)

[건설 · 부동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5. 12. 2. / 시행 2026. 4. 3.)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2025. 12. 2. / 시행 2026. 3. 3.)

[건설 · 부동산]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 · 배타적 사용 · 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