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인사관리상 유의점

[노동] 고용노동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착수

[노동] 고용노동부 긴급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2025. 11. 26.) 및 관계부처합동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2025. 12. 3.) 개최

[노동]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시행 및 자진신고제 시범실시

[노동]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노동]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노동]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