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규제] 주요 대법원 판결

[금융규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상자산이전업무 신설 및 환전업 규제 강화

[금융규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카드사의 PG사 결제리스크 평가 의무화 등

[금융규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 시행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금융규제] 휴면자산 관리체계 강화 — 금융회사별 환급실적 공개 및 모범규준 개정

[금융규제]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 분산원장 요건과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도입

[금융규제]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 — AI 보안 테스트 대상을 제2금융권 · 전자금융업자로 확대

[금융규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 중개업 등록제 도입

[금융규제]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