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근로자가 파견기간 동안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의무근로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용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본 판결

[노동]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탈락 및 그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을 구제대상으로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그 전체가 하나의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

[노동] 협력업체 안전순찰원 관련 불법파견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노동]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부분이어서 공제사업자인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 이상의 변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판결

[노동]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판결

[노동]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

[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노동] 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 팀 감독 및 코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노동] 인턴에게 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