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할 안건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정기회의를 개최해 보고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례

[노동] 회사 자료를 무단반출했더라도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

[노동] 단체협약 실효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노동] 교대 · 교번 근무자의 공휴일을 교대 휴무일로 대체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시용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진 시용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사례

[노동] 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이라면 의무근로기간 위반 시 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폐업병원을 양수하여 동일 장소에서 새로 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도 영업양수도가 아니라 고용관계 승계는 없다고 한 사례

[노동] 근로자 채용을 둘러싼 인사노무 이슈(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