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의료법인 제도와 1인 1개설 · 운영 원칙의 조화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안내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도시정비법상 자료공개 의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우선분양전환대상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여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 이하로만 매각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이 문제된 사건(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1헌마728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8항의 적용범위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조달청, 연말까지 106개 규제 개선 추진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분양계약의 계약금 수령 시점인 ‘계약 체결 시’의 의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5. 10. 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