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개정 2026. 9. 8. / 시행 2027. 1. 1., 제98조의2는 2028. 1. 1.)

[건설 · 부동산]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2026. 9. 8. / 시행 2027. 9. 9.)

[건설 · 부동산]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2026. 9. 8. / 시행 2027. 3. 9.)

[건설 · 부동산] 주택법(개정 2026. 9. 8. / 시행 2027. 3. 9., 제21조 제1항은 2026. 9. 8.)

[건설 · 부동산] 건축법(개정 2026. 8. 11. / 시행 2027. 2. 12., 일부 규정은 2026. 11. 12., 2027. 8. 12., 2028. 8. 12.)

[건설 · 부동산]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 2026. 8. 3. / 시행 2026. 8. 4.)(시행규칙 개정 2026. 8. 4. / 시행 2026. 8. 4.)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된 국유재산의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 시 계산식의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은 입찰이 이루어진 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3두55429 판결)

[기후에너지센터]「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건설 · 부동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개정 2025. 10. 23. / 시행 2025.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