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
2024.01.01 -
동향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하도급대금 ·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2023.10.04 -
News Alert
[공정거래]「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 안전지대 기준 개편
2023.01.03 -
News Alert
[공정거래] 정보교환 담합 : 개정법 시행을 앞둔 행정규칙 제ᆞ개정
2021.11.19 -
News Alert
[온라인플랫폼 특집] 세계 경쟁당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현황 (1) - 美 하원, 빅테크(Big-Tech)플랫폼 강력규제 5개 법안 발의
2021.06.25 -
News Alert
[온라인플랫폼 특집]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주요 쟁점
2021.06.09 -
News Alert
[온라인플랫폼 특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2021.05.10 -
최신 법령
[공정거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
2021.02.16 -
News Alert
[공정거래]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변경과 공정거래법적 쟁점
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