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 부동산]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된 경우, 수탁자가 등기된 신탁계약 내용을 근거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건설 ·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자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계약금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납부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