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우선분양전환대상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인이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여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분양전환가격 이하로만 매각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이 문제된 사건(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1헌마728 결정)

[건설 · 부동산] 주차장법(개정 2025. 12. 2. / 시행 2025. 12. 2.)

[건설 · 부동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 2025. 12. 2. / 시행 2025. 12. 2.)

[건설 · 부동산] 공공주택 특별법(개정 2025. 12. 2. / 시행 2025. 12. 2.)

[건설 ·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 2025. 11. 25. / 시행 2025. 11. 28.)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조합 임원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 홍보업체 직원, 조합원 등에게 1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조합원의 요청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헌법재판소 2025. 6. 27. 선고 2020헌바514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민사소송절차에서 확보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 ·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내지 재판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건(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19헌바519 결정)

[건설 · 부동산] 전기공사업법(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

[건설 ·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 2025. 5. 27. / 시행 202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