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공기관의 겨울철 난방온도 및 개인난방기 제한 사건(헌법재판소 2025. 3. 27. 선고 2023헌마12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익사업시행지역 밖의 토지 등 소유자의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으로 제한한 토지보상법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바5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