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직장 내 징계절차에서의 변호사 조력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노동] 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노동]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관해 판결한 사례

[노동] 공기업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탁송기사 업무를 수행한 원고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인정한 사례

[노동] 레미콘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레미콘 기사의 파업이 공갈 ·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노동] 사용자가 사업장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배우자의 청구는 기각한 사례

[노동]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