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최신 법령
[노동] 2025년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공개
2026.01.07 -
최신 법령
[노동] 2026년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사
2026.01.01 -
최신 법령
[노동]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2025.12.26 -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2025. 12. 16.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2025.12.16 -
최신 판례
[노동]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10.30 -
최신 판례
[노동] 백화점 ·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10.30 -
칼럼
[노동]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 시 유의점
2025.10.28 -
최신 판례
[노동]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5.10.16 -
최신 판례
[노동] 레미콘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