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결과 제1차 육아휴직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2차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0일이 된 때 비로소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노동] 노동위원회가 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평가하여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직복직시키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사례

[노동]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노동] 2025. 9. 9. 개정 전의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상대방에 국한되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 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노동]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문회사에 작업을 발주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노동]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평균임금도 증가하여 퇴직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례

[노동]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노동] 정규직 전환기대권 판단기준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

[노동] 2025년 중대재해사이렌 자료 공개